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7두17113 판결
[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][미간행]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시행규칙 2006년
2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도7281 판결
[폐기물관리법위반·산림법위반][공2006.3.1.(245),370] 폐기물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05년
3. 대구지방법원 2005. 9. 13. 선고 2005노1510 판결
[폐기물관리법위반·산림법위반][미간행] 폐기물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4. 서울행법 2004. 3. 5.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
[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5.10.(9),651]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
5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두8967 판결
[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][공2002.8.15.(160),1828]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1년
2000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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